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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교재안내
    의료기술직:   저작권관리사 |

 
 강사명 : 이재원 교수  
 강사소개
현)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겸임교수
현) 에듀피디 기계경비개론 전임강사
현)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강사
현) 세인에듀, 경호학 전임교수
전)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민간경비 강의
전) 동국대 사회교육원 민간경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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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명  : 저작권 관리사
 저자명  : 한국자격개발원
 교재소개
1장 저작권의 이해
I. 저작권법
1. 저작권법의 의의 19
2. 저작권법의 목적 19
(1) 저작자의 권리(저작권)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의 보호 19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20
(3)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 20
II. 저작물
1.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1
(1) 창작성 21
(2)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22
(3) 저작물의 보호범위 25
2. 저작물의 분류 25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분류 25
(2)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26
III.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1. 2차적저작물 35
(1) 의의 35
(2) 성립요건 35
(3) 효과 36
2. 편집저작물 36
(1) 의의 36
(2) 요건 36
(3) 효과 37
IV.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1. 캐릭터 37
(1) 캐릭터의 상품화권 37
(2) 캐릭터의 저작물성 38
(3) 보호의 범위 38
(4) 캐릭터의 보호기간 39
(5) 다른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캐릭터 보호 39
2. 저작물의 제호 40
3. 글자체의 보호 40
(1) 서설 40
(2) 글자체 보호의 국제적 동향 40
(3)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40
(4) 컴퓨터 글자체의 프로그램으로서의 보호 41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41
V. 저작자
1. 저작자의 개요 42
(1) 저작자의 정의 42
(2) 저작자의 확정 42
(3) 저작자의 추정 43
2. 공동저작자 43
(1) 의의 43
(2) 요건 43
(3) 효과 44
3.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45
(1) 의의 45
(2) 요건 45
(3) 효과 46
VI. 국제저작권
1. 국제저작권의 개관 46
(1)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46
(2)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방법 47
2. 베른 협약 48
(1) 베른협약의 성립 49
(2) 베른협약의 기본원칙 49
(3) 저작자와 저작물 52
(4) 저작권의 내용 55
(5) 저작물의 보호기간 58
(6) 저작권에 대한 제한 59
3.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61
(1) 개요 61
(2) 주요내용 62
4. 로마협약 67
(1) 주요내용 69
(2) 보호대상 69
(3) 보호 내용 70
5. 음반협약 71
(1) 개요 72
(2) 주요내용 72
6. TRIPs 협정 75
(1) 개요 75
(2) 주요내용 76
(3) 국내법에의 영향 83
(4) TRIPs 협정에 대한 재평가 83
7. WIPO 84
(1) WIPO신조약 84
(2) WIPO 저작권조약(WCT) 84
(3) WIPO 실연·음반조약(WPPT) 89
(4) 국내법에의 영향 95
(5) 비판 95
8. 국내의 외국인저작권 보호 97
(1) 현행 저작권법 97
(2) 국제협약의 직접적 효력(direct dffect) 98
(3)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요건 98
(4)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내용 101

2장 저작자의 권리
I. 저작권 기초
1.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105
2. 저작권의 발생 105
3. 일원론과 이원론 106
4. 저작권의 성격 108
(1) 공공성 108
(2) 가분성 108
(3) 유한성 108
(4) 배타적지배권성 108
5. 다른 권리와의 관계 109
(1) 헌법상 기본권의 관계 109
(2) 상표권과의 관계 110
(3) 디자인권과의 관계 110
(4) 소유권과의 관계 110
II.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의 개념 111
2. 공표권 112
(1) 공표권의 개념 112
(2) 공표권의 추정규정과 간주규정 113
3. 성명표시권 114
(1) 성명표시권의 의의 114
(2) 성명표시의 방법 114
(3) 성명표시의 객체 115
(4) 성명표시권의 제한 115
4. 동일성유지권 116
(1)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유지 116
(2) 제호의 동일성 유지 119
(3) 동일성유지권의 예외 120
5.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121
(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21
(2)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보호 121
(3)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122
6.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122
(1) 저작물의 수정ㆍ증감권 122
(2) 명예권 122
III. 저작재산권
1. 저작재산권의 개요 123
2. 복제권 123
(1) 복제권의 개념 124
(2) 복제권의 내용 124
(3)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과의 관계 125
(4) 디지털시대의 문제점 125
3. 공연권 126
4. 공중송신권 127
(1) 방송 128
(2) 전송 129
(3) 링크 130
(4) 스트리밍(streaming) 131
(5) 공중송신권의 제한 132
5. 전시권 132
6. 배포권 133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거래에 제공될 것 134
(2)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일 것 134
(3)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될 것 134
7. 대여권 135
8. 2차적저작물작성권 135
9.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136
(1) 저작재산권의 양도 136
(2) 저작물의 이용허락 137
(3) 저작재산권의 행사 138
(4) 저작재산권의 소멸 138
IV.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제한의 의의 139
2.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140
(1) 2가지의 유형 140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140
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141
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41
(1) 허용의 유형 142
(2) 보상 143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44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144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145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45
(1) 허용되는 범위 146
(2) 인용의 방법 147
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등 148
(1) 비영리목적의 공연ㆍ방송 148
(2)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 149
9.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150
(1) 요건 150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152
10.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152
(1)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152
(2)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 ~ 제7항 154
(3)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제 156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56
12. 시간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157
13.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158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159
(1) 원본 소유자에 의한 전시 159
(2)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159
(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판매에 수반되는 목록 형태 책자의 복제 및 배포 160
(4) 위탁에 의한 초상화 등 161
1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161
(1)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복제 162
(2) 컴퓨터의 유지ㆍ보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 162
(3)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저작권법 제101조의4) 163
(4)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저작권법 제101조의5) 164
16.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165
17.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165
(1) 저작권법 제28조와의 관계 165
(2)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 166
(3) 네 가지의 고려요소(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166
18. 출처의 명시(저작권법 제37조) 169
19.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170
V.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 개요 170
2. 법정허락의 유형 171
(1)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171
(2)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173
(3) 판매용 음반의 제작 173
VI.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 개요 174
2. 보호기간의 원칙 175
(1) 사망 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175
(2) 공표 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175
3.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176
4. 보호기간의 기산 177
5.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179
(1) 소급보호의 범위 179
(2) 회복저장물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180
(3) 상호주의 180

3장 기타권리 및 특례
I. 배타적발행권과 출판에 관한 특례
1. 배타적발행권 185
(1) 배타적발행권의 의무 186
(2) 저작물의 수정증감 187
(3)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188
(4)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189
(5)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190
(6) 배타적발행권의 제한 190
(7)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192
2. 출판에 관한 특례 192
II. 저작인접권
1. 개요 194
2. 저작인접권과 저작권과의 관계 195
3. 저작인접권의 주체와 객체 195
4. 저작인접권의 내용 196
(1) 실연자의 권리 196
(2) 음반제작자의 권리 202
(3) 방송사업자의 권리 205
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206
6.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소멸, 등록 207
(1) 저작인접권의 제한 207
(2) 저작인접권의 양도, 행사, 소멸 208
(3) 저작인접권의 등록 209
III.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209
2.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210
(1) 인적범위 210
(2) 물적 범위 211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12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내용 212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213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213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 214
4. 콘텐츠산업진흥법과의 관계 214
(1)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의의 214
(2) 콘텐츠산업 진흥법과의 관계 215
IV. 영상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특례
1.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216
(1) 영상저작물의 개요 216
(2)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218
(3) 저작물의 영상화 221
(4)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223
(5) 영상제작자의 권리 224
(6) 보호기간 225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특례 225

4장 저작권 관리실무
I. 저작권 등록 및 인증제도
1. 저작권 등록 230
2. 효력 233
(1) 성명등록의 효력 233
(2) 창작일ㆍ최초공표일 등 등록의 효력 233
(3) 저작권 등 침해자의 과실 추정 234
(4)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자격 부여 234
3.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대한 등록 235
(1) 저작권법의 규정 235
(2) 등록사항 235
(3) 제3자의 범위 237
(4) 부실의 등록 237
4. 등록의 절차 등 238
(1) 저작권등록부 등 238
(2) 등록신청 238
(3) 등록신청의 반려 238
(4) 등록증의 교부 239
(5) 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239
(6) 등록사항의 변경 239
(7) 등록공보의 발행과 등록부의 열람 등 239
(8) 비밀유지의무 240
5. 저작권 인증 240
II. 저작권집중관리제도
1.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 241
(1) 저작권자의 측면 243
(2) 이용자의 측면 243
(3)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의 증진 243
2.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244
3.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244
(1) 허가제와 신고제 244
(2) 허가의 요건(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244
(3) 허가 및 신고가 금지되는 경우(저작권법 제105조 제3항) 245
(4) 허가신청 및 신고의 절차 245
(5) 수수료 및 사용료 승인제도 246
(6)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248
(7) 서류열람의 청구 249
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249
5. 우리나라 집중관리단체의 현황 250
6.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251
(1) 확대관리의 필요성 252
(2) 확대관리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 252
III.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 및 심의
1. 의의 254
2. 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 254
(1) 위원회의 구성 254
(2) 조정부의 구성 255
3. 조정절차 255
(1) 조정의 신청 255
(2) 조정의 실시 256
(3) 조정의 효력 256
4. 알선절차 257
(1) 알선 257
(2) 도입 배경 257
(3) 알선과 조정의 차이점 257
(4) 알선의 절차 257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258
IV. 저작권의 침해
1. 개관 259
(1) 저작권 침해의 의미 259
(2) 유사 개념 259
(3) 유의점 259
2. 저작재산권침해의 유형 260
(1) 저작재산권침해의 의의 260
(2) 저작재산권침해의 유형 268
3. 저작인격권침해 270
(1) 저작인격권침해의 의의 270
(2)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271
4.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침해 272
5. 저작인접권의 침해 272
6. 침해로 보는 행위 272
(1)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침해로 보는 경우 272
(2) 저작인격권침해로 보는 행위 273
V. 저작권 침해의 구제
1. 민사상의 구제 273
(1)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274
(2) 손해배상청구권 278
(3) 부당이익반환청구권 285
(4)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286
(5) 서류열림청구권 287
(6)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 287
(7)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290
2. 형사상의 제재 294
(1) 서설 295
(2) 죄와 벌칙 295
(3) 몰수 297
(4)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297
(5) 양벌규정 299
3. 행정적 구제 299
(1)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299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단계적 대응제도 300
VI. 온라인 및 전자상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 서설 303
(1)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303
(2)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303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04
(1) 의의 304
(2) 유형 304
(3) 입법화 과정 305
(4) 개정법하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05
(5) 우리 법제하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319
(6)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321
3. 온라인 및 전자상 저작권 침해의 구제 322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322
(2)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334
(3) 암호화된 방송 신호 등의 보호 336
(4) 라벨 위조 등의 금지 337
(5)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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